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검사의 4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신모 씨는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에 기입하는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고발에 따라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공수처는 23일 이 고검장을 기소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주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수사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과거사위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윤 전 고검장과 윤 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윤 전 고검장은...
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나무 마구...
형사 1부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윤규근 총경 연루설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부각했다는 의혹이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강요미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증인 회유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오염됐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외압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6일까지 휴정기가 이어진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휴정기와 관계없이 지난달 중순 짧은 휴가를 다녀왔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했다.
이기헌 신임 비서관은 민주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추신으로 2018년 10월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재외동포담당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거쳤다. 구 행정관은 2019년 11월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및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였던 A 검사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협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으면 '옥상옥' 구조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김 전...
조국 일가 수사 직권남용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혐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한동훈 감찰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윤 전 총장 사건은 뒷순위(7ㆍ8호)지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선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4년여 만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차 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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